이해민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오는 11 월 7 일 ( 금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 공동으로 「 POST-PBS, ‘ 성과를 넘어 신뢰로 ’ 연구의 길을 다시 묻다 」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해민 의원은 지난 10 월 24 일 국정감사에서 “ 지난 30 년간 이어져 온 PBS 의 폐지를 부처가 숙제하듯 추진할 것이 아니라 ,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 며 , “ 정부가 상명하달식으로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 출연연이 시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한 바 있다 .

 이해민 의원의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연택 공공과기노조 위원장은 “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인 예산 삭감으로 수많은 과제가 중단되고 연구현장이 무너졌다 ” 며 , “PBS 폐지 과정에서도 연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PBS 폐지 이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과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 여야 과방위원들은 함께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국정감사 후속으로 추진되는 이번 토론회는 PBS 제도 폐지 이후 연구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 출연연이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구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동주최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김현ㆍ이주희ㆍ황정아ㆍ최수진 과방위 위원들이 함께한다 .

 토론회에서는 ▲ PBS 제도의 구조적 한계 ▲ 폐지 이후 단계별 이행방안 ▲ 출연연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또한 성과 중심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 신뢰와 자율에 기반한 연구환경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발제는 이광오 공공과기노조 정책위원장이 맡으며 , 장영배 前 과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 토론에는 김민수 ETRI 책임연구원 , 김태진 IITP 수석연구원 , 노환진 前 UST 교수 ,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이 참여한다 .

 이해민 의원은 “PBS 폐지 이후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하는 일 ” 이라며 , “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