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국회의원 ( 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은 11 월 10 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 생성형 AI 활용 능력 및 사용자 윤리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 정책토론회를 박민규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 세미나는 AI 사용자의 리터러시 능력과 AI 윤리성을 국민의 기본 역량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열렸다 .

  환영사에서 김우영 의원은 “ 인공지능은 정보 검색과 문장 생성은 물론 , 예술 창작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사고와 표현 , 산업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 라고 하면서 , “ 거대한 변화를 맞이한 지금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윤리적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토론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산기반국 김명규 국장의 초청 세션으로 시작되었다 . 김명규 국장은 < 새 정부의 AI 정책 방향 (AI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 라는 주제로 ▲ AI 혁신 생태계 구축 ▲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축 3 가지를 소개하였다 . 이어 ‘ 모두가 AI 혜택을 누리고 , 기술 발전이 곧 포용적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는 ’ AI 기본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AI 윤리와 일자리 변화 ,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기조 발제에서는 이상은 부산시 AI 위원회 위원과 서준호 한국직업자격연구원장이 진행하였다 . 이상은 위원은 AI 모델의 변화 속도 ( 주 단위 ) 를 기존 인재 양성 시스템 ( 연 단위 ) 이 따라잡지 못하는 ‘ 속도 격차 ’ 문제를 지적하면서 ,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인력 양성 정책을 ‘AI 기술 개발 트랙 ’ 과 ‘AI 활용 트랙 ’ 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 서준호 원장은 AI 활용 역량과 AI 윤리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고용시장에서 인센티브 기반이 될 ‘AI 검정 제도 ’ 를 제안하였다 .

  토론 발제에도 AI 활용 능력과 사용자 윤리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인공지능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용 길라잡이 배포 및 연수를 ,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교육과정 통합 및 윤리 기준 정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최준식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는 기술과 윤리를 결합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 국가적 차원에서 AI- 교육공학 융합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학 · 연구소 등 고등 교육기관의 변모를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원근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연구원장은 이미 핵심 필수 역량이 된 생성형 AI 직무 활용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계의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산업계의 자격증 활용 인센티브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

  김우영 의원은 “ 기술 발전이 일부 전문가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 제도적 기반과 교육체계 , 공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 라고 하면서 , “ 국회 차원에서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와 윤리를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입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 ” 라고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