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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영 인천시의원 “송도국제도시 중학교 배정 민원 30% 감소…세분화된 배정 기준 필요”

배정 지침 개정·안내 체계 정비 등 개선 효과 확인… “통학거리 고려한 합리적 제도 보완해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연수구 송도1·3동)은 11일 열린 인천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배정 민원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시교육청의 제도 개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자녀 학생, 전입 시기 등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배정 지침의 명확화와 안내 체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동부교육지원청은 배정 지침 개정과 함께 홈페이지 공고, 학교 안내 공문 병행, 교원 대상 연수(2회) 등을 실시했다.


이 같은 조치로 올해 송도지역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해 20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들며 약 30% 감소했다.


김기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배정 지침을 보완하고 안내 절차를 강화한 결과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조현영 의원은 “교육청이 제도 개선과 안내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선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송도는 생활권이 넓고 신도시 특성이 강해 실제 통학거리를 고려한 세분화된 배정 구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근거리 학생이 추첨에서 밀려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며 “학부모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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