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은 11 월 11 일 ( 화 ) 경제부처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국비연구개발재원 불균형이 산업성장 · 지역발전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

  초격차시대 , AI 대전환 시대에 충분한 연구개발재원과 연구개발 재투자 없이 산업은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 관련하여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3 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9.3% 가 증가시켰고 , 매년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문제는 증가하는 정부 R&D 재원이 지방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2020~2024 국비 R&D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 2020 년 22.7 조원에서 2024 년 25.3 조원으로 증가했다 . 수도권과 대전의 2020 년 국비 R&D 사업 집행 구성비는 60.4% 에서 2024 년 64.5% 로 8.5% 증가한 반면 ,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9.6% 에서 35.5% 로 10% 이상 감소했다 .

  특히 조선산업 , 우주 · 항공산업 , 방산산업 , 원자력산업 등이 특화된 경남은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13 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5% 이상의 국비 R&D 재원을 확보했지만 , 2020 년 9.7% 에서 6.3% 로 35%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허 의원은 " 지역간 R&D 재원의 불균형 심화가 산업불균형 , 더 나아가 지역불균형을 야기한다 " 며 " 직주근접 ’ 을 넘어 연구와 산업이 가까이하는 ‘ 연산근접 ’ 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성과와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