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가 재정과 산업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과 국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짊어질 부담과 우리가 얻을 실익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협상 내용을 조목조목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협상을 “출발선부터 한국에 불리한 환경에서 진행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 신뢰도 저하와 외교적 변수 등을 언급하며 “협상 환경이 나빴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냉정한 검증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한국이 부담하게 될 투자와 조달 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구조 또한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항공기·무기 구매, 주한미군 지원 등 총 650조원 규모의 지출을 언급하며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아온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3500억 달러 전략투자에 대해 “투자 의사결정과 분쟁 절차가 미국의 승인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투자위원회 구성 등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연 200억 달러 조달 약속에 대해서도 외환·재정 리스크를 경계했다.
나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상한을 설정한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매년 최대 200억 달러까지 달러 조달 압박을 받는 구조”라며 “환율·금리 변동 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의 MOU에서 ‘국내법을 넘어서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점과 비교하며 “한국은 국내법을 손보면서까지 의무를 지게 된 매우 아쉬운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인하와 관련해 그는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FTA 기준 원래 목표는 ‘0% 관세’였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가 올해 부담한 관세 규모와 더불어 미국산 차량 인증 상한 폐지, 비관세 장벽 완화 등 국내 개방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 계획이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재정 영향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관련 문구에 대해서도 “원칙적 승인에 가깝고, 실제 추진까지는 미국 의회 비준과 제도적 장벽이 남아 있다”며 실질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반도체·농업·디지털 규제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불확실한 조건이 존재한다”며 산업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합의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재정 부담을 좌우할 중요한 약속”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국회 비준을 거쳐 국민과 함께 손익을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을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부담을 명확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