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는 18 일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 조국혁신당은 허위조작정보 피해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 ” 면서도 “ 법안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서왕진 원내대표는 “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일명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 이 지난주 금요일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 며 “ 유럽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한 플랫폼 규제 체계와 민간의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 대응 지원 등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 ” 이라고 평가했다 .

  서 원내대표는 “‘ 허위정보 ’ 와 ‘ 허위조작정보 ’ 의 개념 명확화 , 정치 · 경제 권력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 논의 , 플랫폼사업자의 과잉차단 · 사전검열 ·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할 구체적 대안 마련 , 탐사보도와 비판적 저널리즘 위축 방지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그는 “ 조국혁신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 ” 면서 “ 윤석열 정권 시절 극우 유튜버와 일부 언론이 허위정보를 양산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던 참담한 현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고 말했다 .

  이어 “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더욱 튼튼한 개혁을 위해 언론계 ‧ 학계 ‧ 법조계 ‧ 시민사회 등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고 제언했다 .

  끝으로 서왕진 원내대표는 “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 균형 잡힌 개혁 입법을 완수하도록 힘을 보태겠다 ” 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