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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잠수함 공조, 韓·美서 용도에 따라 '투트랙' 병행 건조 바람직...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1500억 달라 자금 활용 방안 대두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잠수함을 건조하는 '병행건조 투트랙 전략'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공적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추진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한미 양국의 안보와 산업적 관점에서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안으로 한국 핵추진잠수함은 국내, 미국이 원하는 잠수함은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투트랙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10월 한미 정상회담 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며,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미국 내 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미국이 현재 연간 약 1.2척 수준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능력만 보유하고 있어 2054년 목표인 66척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조선소 활용을 통한 병행 건조는 미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한국은 예정된 핵추진잠수함을 적기에 확보하면서 건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윈-윈' 구조"라고 언급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의 작전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MRO)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2023년 기준 핵추진잠수함 가운데 약 33%인 16척이 정비 중이거나 정비를 기다리는 유휴 상태로 이는 미 해군 조선소의 인력 부족과 시설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화 필리조선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잠수함 건조 능력이 검증된 조선사의 외주 생산도 가능하다고 봤다. 핵심 원자로 시스템 및 전투체계는 미국의 기존 핵추진잠수함 건조 조선소에서 담당하고 필리조선소에서는 선체와 격실 블록 제작 및 조립과 같은 일반 선체 공정을 맡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 내 규제와 충돌하지 않고 단시간 내 협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실제 원자력 전문가들은 필리조선소를 활용한 한미 병행건조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술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동 건조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설계·생산·시험·정비 등 전 단계에 투입되면서 핵심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농축우라늄 연료 등 한국형 모듈 개발 참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핵추진잠수함 기술 및 핵연료 자립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부승찬 의원은 "핵추진잠수함 확보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의 성장이라는 방향성도 중요하다"며 "국내 건조냐 해외 건조냐 하는 이분법적 틀에서 탈피해 가장 합리적인 건조 방안을 찾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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