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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인천시의원 “조직개편 잦아 전문성·정책 연속성 흔들”

해양·항공 전략 번복 지적…“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명확한 방향 필요”

 

인천시의 잦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행정의 전략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양·항공 분야 조직 논의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면서 인천시의 중장기 미래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은 1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는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실·국 단위 조직이 이렇게 자주 바뀌면 행정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책의 연속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국 단위 조직을 기존 20개에서 22개로 확대하는 점을 언급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조직은 농업과 수산 정책을 통합한 ‘농수산식품국’, 고독·고립 문제를 통합 돌봄과 연계한 ‘외로움돌봄국’ 등이며, ‘국제협력국’은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개편 과정에서 해양·항공 관련 조직 논의가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해양항만국으로 조직을 변경하겠다는 논의가 철회되고, 항공 분야 이관 논의 역시 유지되지 못했다”며 “이는 인천시의 전략적 방향 설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톱10 도시를 목표로 내세운 인천시가 정작 해양과 항공이라는 핵심 전략 분야에서 중심축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인천의 도시적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독립적이고 일관된 미래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의 도시로, 해양과 항공은 인천의 대표적인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 분야의 조직 체계가 흔들리면 장기 전략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수산 및 돌봄 분야의 반복적인 사무 이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특히 수산 분야는 연안 관리, 해양 환경, 어업 지도 등 해양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조직이 바뀔 때마다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정책 추진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천시가 조직 확대에 앞서 정책의 지속성과 기능 간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개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왜 바꾸는지, 무엇을 위해 개편하는지, 이후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조직개편은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인천의 미래를 떠받칠 해양·항공 분야와 새로 신설되는 국들이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분명한 전략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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