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16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둘러싼 체제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며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가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여 정치를 배우겠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혁명”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힘의 혁명이자 대한민국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 정치사상과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결합된 체제”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세계적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총칼로 체제를 전복했지만, 지금은 법과 제도를 이용해 충분히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시대”라며 “법 몇 개만 손봐도 나라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 현수막 규제, 집회와 표현의 자유 제한, 언론인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 통신 검열 논란 등을 언급하며 “자유는 소리 없이 깨지고 있지만 국민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수단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협치를 거부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변질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형식적으로는 다당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당 독재 구조”라며 “야당의 견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와 관련해서는 “법치란 사람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것”이라며 “권력이 법 위에 서는 순간 국가는 인치로 전락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며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가능해진 국가는 더 이상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분야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국회 증언법 등을 거론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반시장 논리를 제도화하는 입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자본 유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면상 국적만으로 자본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제주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정치가 나서서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 수치를 근거로 싸움을 멈추라는 주장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지율은 상승했다”며 “지금은 타협하거나 물러설 국면이 아니라 이겨야 할 마지막 국면”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