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인천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해법으로 인천청년재단’ 설립과 청년발전기금 조성을 인천시에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들어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인천 청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청년의 배제’를 꼽았다.
그는 “청년들은 정책을 찾기 어렵고, 지원은 산발적이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다”며 “이는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획·운영·결정 과정의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청년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 주거, 복지, 정신건강, 교육 등 청년 관련 업무가 10여 개 부서에 흩어져 단절돼 있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지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선 8기 초반 청년정책담당관 설치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다시 축소됐다”며 “정무직, 공사·공단, 핵심 의사결정 구조 어디에도 청년의 자리는 거의 없고, 그 결과가 전시성 정책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천청년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재단은 단순한 사업 집행기관이 아니라,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청년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발전기금 조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은 정권 변화나 예산 증감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자산 형성 등 중장기 정책은 안정적인 재원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청년이 머무르고, 참여하고, 성장하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가장 젊은 의원으로서 시민과 청년들과 함께 끝까지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