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개인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다. 카드빚과 대출 상환 부담, 사업 실패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법원이 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다. 급여 압류와 채권자 독촉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어 정상적인 생활 회복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소득 구조와 채무 발생 경위,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개시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준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선택할 수 있다. 파산 선고와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되지만, 세금이나 벌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는 단순한 채무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채무 발생 시점, 현재 소득의 지속 가능성, 부양가족 여부, 보유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선택은 절차 지연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법원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절차인 만큼,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 소득 신고, 재산 은닉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면서 기각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규범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은 지역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상담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개시결정 및 면책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