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박용철 강화군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설 폐쇄를 포함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 군수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의혹 제기 이후 발달·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예비비를 활용,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여성 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는 즉시 수사당국에 제출됐으며, 올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도 정리되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색동원 운영자료 일체를 제출하는 등 수사 협조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강화군은 수사당국이 분리 조치한 인원 외에도 추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입소자들에 대해 보호자와 협의해 단계적인 전원 조치를 추진했다.

지역 내에 남아 있던 여성 입소자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타 지역 시설로 전원됐으며, 나머지 1명도 오는 10일 전원될 예정이다.

강화군은 지난 1월 30일 피해자 측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보고서에 대한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 9명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관련 자료는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색동원 등 제3자가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관련 법령상 오는 3월 11일 이후에야 추가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박 군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공개 요청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비공개 요청을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화군은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장애인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임시 폐쇄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역 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