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건설교통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교통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버스 준공영제는 단순한 재정 지원 제도가 아니라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운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공공 교통 시스템”이라며 “시민과 현장 종사자 중심의 정책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 시내버스 4번 노선을 사례로 들며, 왕복 약 73km, 운행시간 약 312분에 달하는 장거리·장시간 운행 구조로 인해 시민 불편과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당 승객 수는 상위권에 속함에도 중형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버스 형간변경(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로 전환) 기준이 운송수지 흑자 여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이용 수요와 시민 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대형버스 면허 유지 노선과 신규 형간변경 신청 노선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하며, “과거 제도 기준에 머문 정책으로는 변화된 교통 환경과 시민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장시간 운행 구조로 인한 운수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문제와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 안전 문제 역시 제도 차원의 책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닌 준공영제 설계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대형버스 복원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 규모가 전체 준공영제 예산 대비 크지 않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대·폐차 시한 이전에 정책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택의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행정의 시기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인천대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상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인천 지역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하도급 업체를 추천받되, 시공능력 순위와 재무 건전성, 친환경 장비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대중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시민 불편 해소, 종사자 안전, 재정의 합리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루는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