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아라뱃길 인근 약 20만 평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해 인천 앞바다 매립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인천도시공사 설립 목적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인천시가 공유수면 매립을 주도해 소유권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매립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법률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허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인천시가 단순한 매립 관리 주체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려면 국가관리 항만구역인 인천항의 특성상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와의 장기 협의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105만 평) 사업 역시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 의원은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립을 추진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며 아라뱃길 전면 약 20만 평 부지를 개발 목적 매립지로 우선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시가 매립지를 직접 소유할 경우 자산 가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립 우선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공세적 해양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해수부와의 협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아라뱃길 앞 20만 평 매립을 포함한 다각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행정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협력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