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임금체불이다. 출근은 매일 했는데 월급일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되거나,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이 당연한 권리라는 건 알지만 회사 눈치에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정해진 기일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정된 지급일을 넘겨 월급을 미루거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상습적•고의적 체불이 확인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나 공공입찰 제한 등 각종 행정적 제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노동청 진정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출퇴근 기록 등을 토대로 체불 사실을 조사한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임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체당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체당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여부, 근로자의 재직 및 퇴직 시점, 체불임금의 범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며,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의택 변호사는 “임금체불은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체불이 시작됐다면 구두 약속만 믿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급여명세•통장내역•근로계약서부터 정리해 두고 노동청 진정, 민사청구, 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를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체불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