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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무분별한 혐의 부인보다 '증거 기반'의 논리적 방어가 관건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 중심의 판결 경향이 짙어지면서, 피의자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전략 없는 무분별한 혐의 부인을 일삼는 행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는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최종 선고에서 가중 처벌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대응의 핵심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단순히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에, 사건 발생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이동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및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대 성범죄 재판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데이터 복구와 분석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삭제된 메시지나 사진, 통화 기록 등이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석종욱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첫 진술의 일관성이 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정황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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