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광주 북구 갑 ) 은 20 일 ( 목 ), ‘ 병보석 특혜 방지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청할 경우 , 법원이 재량으로 병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고위층 · 재벌 인사 등이 병 보석 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상 수감을 회피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 특히 기업 총수들은 구속 가능성이 제기될 때 ‘ 병보석 진단서 ’ 확보를 주요 대응 전략으로 삼는 관행이 자리 잡았으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통일교 청탁 · 뇌물 수수 , 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최근 병보석을 청구하며 또다시 논란이 점화되었다 . 이에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 병보석 특혜 방지법 ’ 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의의 병원을 통한 ‘ 맞춤형 진단서 ’ 제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 보석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준호 의원은 “ 특권층의 사법처리 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A+등급을 획득,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공식 평가하는 제도로, ▲ESG경영 실천 수준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사회공헌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인정제 평가에 도전해 환경(E)·사회(S)·투명경영(G) 등 3개 영역, 7개 분야 모두에서 최고수준(5단계)을 획득했다. 특히, 투명경영 분야에서는 우수한 정보공개 실적 등으로 만점을 받았다. 공사는 본연의 업(業)인 ‘관광’을 매개체로 취약계층 대상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인구감소지역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오는 25일 공사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신규 인정기관 대표로 인정패를 받을 예정이다. 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공사는 ESG경영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중·일 광역단체장급 국제회의와 주요 국제행사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글로벌 인천’ 홍보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인천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한·중·일 광역단체장 국제회의를 주도하며 지방정부 간 공통 현안 해결과 분야별 실질적 교류 확대를 견인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28~2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한·중 시장·지사 성장회의에서는 양국 13개 정부·기관 대표단이 참여해 경제·인문 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어 11월 11~13일 인천 경원재에서 열린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에서는 14개 지방정부가 참석해 경제·산업 협력과 지방소멸 대응 등 실효적 협력 과제를 논의하며 양국 지방정부 간 연대 기반을 강화했다. 인천시는 기념행사와 국제포럼 참여를 통해 글로벌 외연도 확장했다. 중국 옌청시에서 열린 제2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국제관계 담당관 연례회의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도시 인천’을 주제로 도시 비전과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미추홀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현 의원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5분 발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수현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단순 통역 지원을 넘어 상담, 교육, 의사소통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 필수 공공서비스 기관”이라며 “하지만 인천시 10개 군·구 어디에도 수어통역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시 본부 중심의 파견 통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 접근권과 의사소통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미추홀구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인천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은 2만9천여 명이며, 그중 미추홀구는 5천2백여 명으로 세 번째로 많다”며 “전국 기초지자체의 수어통역센터 설치율이 91%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천만 설치율 0%라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자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수현 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거듭 인용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상되는 민원이나 예산 부담을 이유로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행사성 예산에는 수억 원을 편성하면서 사회적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만나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지난 17일 센터를 방문해 정승문 위원장과 곽영숙 센터장을 비롯한 지부장·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비롯해 조직 내 소통 체계 개선,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구조 구축이 강조되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필요성에 의견이 모였다. 노조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노사 간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10월 인천 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1년 만에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으며, 전·월세 가격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분석한 올해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4%에서 0.07%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서구(-0.09%→0.13%), 동구(0.01%→0.11%), 부평구(-0.06%→0.07%), 중구(0.03%→0.05%), 계양구(-0.06%→0.05%), 미추홀구(0.02%→0.04%), 남동구(0.01%→0.03%), 연수구(-0.09%→0.02%)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전환 또는 상승폭 확대가 나타났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6%에서 10월 0.14%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서구(0.18%→0.37%), 동구(0.04%→0.18%), 미추홀구(0.11%→0.13%), 연수구(-0.05%→0.13%)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중구(0.04%→0.01%)는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16%에서 10월 0.15%로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동구(0.45%→0.56%), 남동
인천대학교 무역학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저학년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한 ‘청년 무역인 잘 지내기 5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업, 브랜딩, 네트워킹, 금융 이해, 글로벌 경험 등 5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형 활동과 실생활 밀착형 특강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실질적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활동은 무역 자격증 취득 전략, 공모전·대외활동 준비, 논문 대회 참여 방법 등 진로 정보 제공 특강으로, 고려대와 연세대 국제대학원 강사들이 실무 중심의 조언을 전달했다. 진로·취업 전담 교수는 “저학년에게는 진로 방향을, 고학년에게는 실전 취업 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맞춤형 진로 지원 지속을 약속했다. 두 번째 활동은 김보민 대표 초청 ‘퍼스널 브랜딩 특강’으로, 학생들이 자기 탐색과 진로 설계를 구체화하도록 돕고, 사회 변화 속 경쟁력 있는 개인 브랜드 구축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머니가드 문문규 대표가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 기회 포착과 문화적 차이를 활용한 소통 전략 등 ‘글로벌 플레이 감각’을 전수했다. 네 번째 특강은 ‘대학생을 위한 실전 금융
서울 삼정호텔에서 19일 열린 제49회 서밋포럼에서는 글로벌 금융질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을 정면으로 다룬 논의가 펼쳐졌다. 금융 패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주제인 만큼 현장에는 재계·핀테크 업계 인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포럼은 코리아씨이오서밋과 CICON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코리아씨이오서밋은 10여 년간 국내 최고경영자들이 모여 산업·기술·정책을 논의하는 대표 지식 커뮤니티로, 이날 역시 업계의 굵직한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블록체인·핀테크 분야에서 실질적 연구와 정책 조언을 병행해 온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지급결제 인프라 전문가 이근주 연사가 초청되며 행사 전부터 높은 기대감을 모았다. 첨단 기술 흐름과 금융 패러다임 전환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평가다.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기술적 구조, 금융시장 활용도, 제도 권역 편입 가능성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한국 금융이 맞닥뜨린 거대한 전환점을 체감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 기반의 디지털 통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유럽의 규제 정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9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주도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와 지자체의 동절기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국가핵심기반시설 운영기관으로서 안전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점검은 △침출수처리장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도로 제설장비·자재 보관시설 △드림파크 수영장 등 총 4개 시설에서 진행됐다. 공사는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난방기구 및 전열기 안전관리 △시설물 동파 방지 대책 △제설장비·자재 확보 현황 △가스·전기 설비의 폭발·화재 위험요인 △근로자 저체온증·동상 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급 및 휴게공간 운영 여부 등 세부 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비상 대응체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동절기 공사·정비 일정과 연계한 안전 강화 방안도 함께 살폈다. 송병억 사장은 “겨울철에는 화재, 한파, 대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동절기에도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생활폐기물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현장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 안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 로얄홀에서 올해 전국사회복지나눔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 114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계자와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수상자는 ▲자원봉사 ▲케어뱅크(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멘토링 ▲사랑나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연대 형성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자원봉사 50명, 케어뱅크 5명, 멘토링 5명, 사랑나눔 1명에게 수여되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케어뱅크 5명과 멘토링 6명에게 돌아간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은 자원봉사 15명, 케어뱅크 4명, 사랑나눔 10명이 받으며, 협의회장상은 멘토링 분야 13명이 수상한다. 시상식 진행은 아나운서 김정근·이지애 씨가 맡았으며, 두 사람은 이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나눔 홍보대사로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한편 ㈜에이스바이옴은 올해 3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총 17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지역사회 우수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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