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농어촌 빈집을 비롯한 전체 빈집 정비 실적이 6,844 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 농어촌 빈집을 포함하여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3 만 4 천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빈집 정비에 최소 20 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법의 조속한 심의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등 정비한 실적은 2022 년 7,672 호 , 2023 년 7,836 호 , 2024 년 6,844 호 등 총 2 만 2,352 건으로 집계됐다 . 특히 2024 년 기준 빈집 정비 유형별 실적을 보면 , ‘ 단순 철거 ’ 가 5,940 건으로 전체 86.8%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 공공 활용 ’ 362 건 (5.3%), ‘ 집 수리 등 ’248 건 (3.6%) 순이었다 . 지역별로는 전북이 1,561 호의 빈집을 정비해 전체 22.8% 를 차지했으며 , 전남 1,430 호 (20.1%), 충남 987 호 (1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 무소속 ) 은 24 일 국정감사에서 “ 내란 사태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명예퇴직금을 챙기고 해외로 도피했다 ” 며 기획재정부의 조직적 방조 정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 최 의원은 “ 지난 9 월 10 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중범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AMRO(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 ) 로 도피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 불과 일주일 뒤인 9 월 17 일 기획재정부가 그를 명예퇴직 처리하고 약 2 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 며 ,“ 사실상 수사 대상자에게 출국 보상금을 준 셈 ” 이라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이어 “ 기획재정부의 국제기구 파견 제도가 수사 회피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 며 ,“ADB( 아시아개발은행 )·IMF( 국제통화기금 )·AMRO(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 ) 등 국제기구 고위직이 20 년 가까이 기재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왔다 ” 고 밝혔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경제비서관이 ADB( 아시아개발은행 )·AMRO(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 ) 에 파견되기 직전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 김동일 전 실장은 최상목 부총리 재임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5개 기관은 3년간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발생했지만, 대체인력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 역시 3년 동안 약 300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채용률은 단 2%에 불과했다. 이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이 효율성 지표에 평균 인원으로 산정되어, 재직자 인원이 늘수록 기관 점수가 감점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가 육아휴직 시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직원에게 매달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기부는 2024년도부터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장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 현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한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복지연계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열렸으며, 정승문 위원장과 김현훈 회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 관련 교류·협력 ▲복지종사자 및 조합원의 복지 증진 활동 등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훈 회장은 “복지는 행정과 민간이 함께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복지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망을 확대해 복지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문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형성된 양 기관 간 긍정적 관계와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보연)가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계약(송무업무)을 몰아주고, 직원을 파견한 기업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만 경영에 이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국보연은 소장 허리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 구입, 2천만 원짜리 고위직 힐링 여행 등으로 방만 경영이 지적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은 최근 10년간 특정 법무법인 한 곳에 소송대리인 및 법률자문 계약을 몰아주며 총 2억 4,63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 A법무법인은 10년간 국보연의 소송대리 업무 총 13건을 진행하며 착수금 1억 4,150만원, 성공보수 1억48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법률자문도 A법무법인에 맡기고 있어 현재 국보연의 송무(訟務)는 모두 A법무법인이 담당하는 셈이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사건 수임이 특정 법인에 편중돼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송대리인 계약 시 다양한 내부 기준과 공개모집 절차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보연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 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기준에 미달해 매년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또한 법정기준의 3 분의 1 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 농협생명 · 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4 년 기준 55 억 7 천만 원에 달했다 .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하 , 농해수위 ) 피감기관 전체 납부액 80 억 5 천만 원 중 약 69.2% 를 차지하는 규모로 , 농협그룹이 사실상 ‘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 ’ 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농협중앙회의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2020 년 0% 에서 2024 년에도 0.3% 에 그쳤으며 , 최근 5 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의무구매율 (1%) 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협은 이에 대해 “ 전산 ·IT 용역비 등 제한적인 구매 항목 때문 ” 이라고 해명했지만 , 이외의 물품구매에서도 장애인
국립인천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김규원)은 오는 28~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글로벌 산학협력 및 외국인 유학생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청 재외동포협력과와 협업으로 진행되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중심대학지원체계(i-RISE) 사업 중 재외동포청 연계 외국유학생 정주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해외 한인경제인 및 기업과의 실질적 교류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과 해외 현장실습 확대, 국제취업 연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대학교는 그동안 인천시청,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와 협력해 ▲학생과 재외동포 청년 글로벌 토론회 개최 ▲재외동포 사업 협의체 구축 및 정기 운영 ▲글로벌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공동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대회에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경제행사로, 전 세계 한상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 2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 글로벌 취업설명회 등 다양한 프
인천지방조달청이 지역 내 우수조달기업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지방조달청(청장 김지욱)은 23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펌프 제조 전문기업 주식회사 대한중전기(대표 염권정)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수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식회사 대한중전기는 펌프 및 전동기 전문기업으로, 시운전 및 긴급정비가 가능하며 세척 기능을 갖춘 입축·수중펌프 등을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김지욱 청장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산업 전반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판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업 방문에서는 제품 생산 현장 점검과 함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지방조달청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공공행정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나섰다. 서울지방조달청(청장 임병철)은 23일 서울청 별관 3층 PPS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챗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공공행정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인공지능·데이터 특화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휴마인㈜의 조혜준 대표가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작동 원리 ▲효율적인 프롬프트(질의문) 작성법 ▲공공행정 분야 AI 활용 사례 및 최신 AI 트렌드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고서 작성, 자료 분석, 민원 응대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철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조달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학장직무대리 서용배, 이하 남인천폴리텍) 스마트기계설계과가 제18회 뿌리기술경기대회 소성가공 스마트설계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스마트기계설계과 재학생 4명이 각각 상을 수상하며 학과의 교육 경쟁력을 입증했다. 최지은 학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상, 이승현·김민규 학생은 한국소성가공학회 회장상, 윤민재 학생은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설계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실습 중심 교육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남인천폴리텍 스마트기계설계과는 기계설계 및 기구설계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3D CAD, NX, AutoCAD 등 설계 소프트웨어 교육은 물론, PLC·아두이노·앱인벤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제어 실습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3년 ‘미래혁신성장동력 학과’로 선정돼 하이테크 과정으로 개편 운영 중이며, 일반기계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과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의 끈기와 창의적인 설계 역량, 그리고 실습 중심의 교육환경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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