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0 일 ,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 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총 4 건이다 . 먼저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 연구기관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 대상에 포함시켜 , 교통 · 안전 · 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0일(월)에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기회 요인 탐색: 중장년층 유입과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이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통계자료와 공간분석을 기반으로 중장년층의 이동 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진단하고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서, 청년층(19-34세)은 89개 지역 중 부산 동구를 제외한 88개 지역에서 순유출이 나타났으나, 중장년층(50-64세)은 대부분 지역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30대 청년층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도 지역에서 광역시로 이동하는 것과 달리,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생활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광역시에서 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역방향의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뚜렷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경북 영천시는 최근 3년간 청년층(20-30대)이 2,030명 순유출된 반면, 중장년층(50-64세)은 1,380명이 순유입되었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 청년층 1,645명이 순유출되었으나 중장년층은 1,035명이 순유입되었으며, 강원 홍천군도 청년층 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04%), 주거용 재산은 월 1.04%(연 12.48%),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12%), 자동차는 월 100%(연 1,200%)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월 0.33%, 연 4%)과 비교할 때 일반재산 기준으로 약 1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며 “실제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진숙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월 0.33%)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할 경우 생계급여 탈락가구의 83.1%가 새로 유입될 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 (11 월 9 일) 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 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戰歿軍警)’,‘전상군경 (戰傷軍警)’,‘순직군경 (殉職軍警)’,‘공상군경 (公傷軍警)’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
인천시 미추홀구 시민공원에서 열린 ‘소외계층을 위한 알뜰장터’ 바자회가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방송인협회(이사장 양행옥)가 주최하고, 이웃사랑나눔공동체(대표 김명희)가 주관했다. 8일 행사장에는 오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생활용품, 의류, 식료품 등 다양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며 소외계층을 돕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수현 미추홀구 의원(도화·주안)은 봉사자들과 간식을 나누며 시민들과 소통했으며,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도 오후에 방문해 시민들과 교류하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전에는 후원사 관계자들이, 오후에는 협찬사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찾아 물품을 구매하며 바자회를 지원했다. 여러 언론사 관계자들도 단순 취재를 넘어 봉사자로 참여해 물품 정리와 안내를 도우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양행옥 사단법인 한국방송인협회 이사장은 “방송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
스바보다 러시아어권 지원센터가 지난 6일 센터에서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디딤돌 한글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운 고려인 및 러시아어권 아동들이 그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디딤돌 한글교실은 매주 2회 정기 수업을 통해 읽기·쓰기·말하기 중심의 실용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달 한 차례 압화 만들기, 비누공예, 키링 제작 등 특별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번 말하기대회에서는 △나의 꿈 △좋아하는 시 △나의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참가 아동들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무대에서 발표했다. 한국에 막 입국한 초등학생부터 몇 년째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수준과 배경이 다양한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생각과 이야기를 한국어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배운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한글교실을 통해 언어 능력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바보다 러시아어권 지원센터는 앞으로 말하기대회를 정례화하고, 글쓰기·한
2025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CICON ASEAN5 2025’는 코리아씨이오서밋(이사장 박봉규)과 호치민시청년기업가협회(회장 레치통·Le Tri Thong)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베트남기업문화협회(VNABC), 베트남국영방송(VTV) 등이 후원한 대규모 국제행사다. 한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ASEAN5 국가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창조도시·문화·융합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문화 교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며, 최근 또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으로 강화된 양국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10월 21일 – 웰컴 리셉션, 교류의 문을 열다 첫날 호치민시 Today TV(회장 람치띠엔·Lam Chi Thien)에서 열린 웰컴 리셉션에서는 각국 대표단과 VIP 인사들이 참석해 환영 만찬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서밋 이사장은 “CICON은 창조도시(Creative City), 문화(Culture), 융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공기업인 ㈜에스알(대표이사 이종국)과 공동 제작한 어린이 환경교육 도서 ‘구독과 좋아요, 탄소제로 여행’의 몽골어·영어 번역본을 출간하고, 7일 주한몽골대사관에서 도서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병억 공사 사장과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한몽골대사관 참사관 등이 참석해 탄소중립 실천과 글로벌 사회공헌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간된 도서는 초등교사가 집필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가 번역을 맡았으며, 재한몽골학교 및 UN청소년환경총회 대표단 학생들이 감수에 참여해 현지 문화와 언어적 특성을 반영했다. 총 4000권(몽골어·영어 각 2000권)이 제작된 가운데, 몽골어판 1000권은 공사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 중인 몽골 울란바토르 나랑진 매립장(NEDS) 인근 초등학교에 전달된다. 나머지 도서는 재한몽골학교, 다문화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기관에도 순차적으로 보급되며,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1년부터 몽골 나랑진 매립장에서 매립가스 처리사업을 직접 수행 중이다. 내년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입장을 밝히는 등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였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공동주관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협동조합은 자금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금 유입이 어려워 정책자금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 자금,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결합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동조합 우선출자 등 제도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익배당 우선주 외에 우선출자 유형 다양화 ▲사회적협동조합 특화 출자증서 및 채무증서 신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바가 모두 같지 않고, 발전단계별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성격도 모두 다르다”
한국폴리텍Ⅱ대학(학장직무대리 최민환) 인천캠퍼스는 오는 10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2026학년도 학위전공심화과정(야간) 정시 1차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위전공심화과정은 폴리텍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산업체(또는 군) 경력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맞춤형 계속교육(Work-to-School) 제도로, 졸업 시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사학위(공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 모집학과는 ▲기계공학과(15명) ▲메카트로닉스공학과(15명) ▲자동차공학과(20명) ▲전기공학과(15명) 등 총 4개 학과다. 지원 자격은 공학계열 전문대학(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전문대학 입학 이후 관련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등록금은 학기당 약 125만원 수준으로, 대학은 1인 평균 135만원의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해 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민환 학장직무대리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에게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라며, “올해 재학생 만족도는 89.3%에 달하며, 실습 70%·이론 30%의 심화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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