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전체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 사용규제 강화를 앞두고 정부의 대응이 빨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는 15일 서초동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약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그간 준비상황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작물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정욱 식생활소비정책관은 농약 PLS 시행 준비상황과 관련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민관합동 T/F와 민간주도의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본격화 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앙T/F를 중심으로 지난 4월 13개 시도별T/F를 추가 구성해 중앙-지방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올해는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84개 작물 대상으로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대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1670개 이상 농약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상반기부터 재배하는 상추·들깻잎 등 46개 작물은 내년 1월, 하반기에 재배하는 대추·조·수수 등 38개 작물은 내년 4월까지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정책관은 또 “등록농약 부족, 토양잔류 농약, 장기재배 농산물 적용시기, 고령농 인식부족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고령농, 농약판매상, 소비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