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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민 10명중 3명 PLS 모르는데 내년 전면시행 가능한가?”

농업인 1,500명 대상 인지도 조사결과 인지율 71.5%
농해수위 김태흠 의원, 농민들 인지도 부족해 큰 혼란 지적

전면 시행 3개월을 앞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농민 10명중 3명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농민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은 “상반기에 PLS 시행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51.3%였고, 하반기에는 71.5%로 나타났다”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했다. 이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사에서 20% 가량 인지율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농업인 10명 중 3명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은 등록 농약의 부족과 비의도적인 오염우려,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을 이유로 PLS 시행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PLS 전면 도입은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농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한다. PLS 시행 후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농작물은 산지 폐기되고, 해당 농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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