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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PLS제도 연착륙위해 ‘현장애로 해결’ 정부의지 중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계도 중심 제도 운영·제도적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마련 지적

전면 시행되고 있는 PLS제도에 대한 현장애로에 대해 정부는 관심과 의지를 적극 농업인들에 피력해야 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전격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에 대한 호평이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고 정부의 잔류농약 관리 강화와 현장 농업인의 농약 안전 사용기준 문화 확산이 맞물려 농산물 부적합률도 전년 동기보다 줄었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 현장의 의견은 이와 사뭇 다르다며 ▲소면적 작물 및 일부 품목의 등록농약 부족 ▲드론 및 항공방제에 따른 비산문제 ▲약해 발생 의심 ▲토양 잔류 농약에 대한 현장 정서와의 괴리 등과 같은 문제들은 제도 시행 전부터 우려되었던 사안으로 지금도 농업현장에서 꾸준히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최근에는 ▲혼작에 따른 방제 여건 제한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신속 방제의 어려움 등의 새로운 문제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PLS제도 시행 이후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생산자단체는 생산자단체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PLS제도의 바람직한 연착륙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며 특히 생산자단체는 도입 당시 제도적 미비점이 많고 원활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해당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근본적 도입 취지에 공감했고, 계도 위주의 정책 집행을 약속한 정부의 섬세한 대책 마련을 기대하며 ‘농약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등 자발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가 도입 당시의 정책 취지를 내실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농업인에게 피력해야 한다며 이는 PLS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감내하면서 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늘상 그래왔듯이, PLS제도 또한 대의 명분을 앞세워 농업인의 막연한 희생만을 요구 한다는 현장의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도 보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엄중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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