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의 낙농 경영주가 전체의 48.6%를 차지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낙농가가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후계인력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부채증가, 환경규제강화, FTA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전망이 낙농산업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2018 낙농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낙농생산기반유지를 위해서는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불투명한 미래전망을 해결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40~50대 경영주는 2011년의 75.2%에서 2018년 41.8%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경영주는 2011년의 16.6%에서 2018년에 48.6%까지 급증, 경영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영주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있다’고 답한 농가는 38.6%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 60대의 24.6%, 70대의 19.0%가 각각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고 답해, 고령농가의 후계인력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가의 호당 부채액은 3억 3천 7백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1.2%(5천 9백만 원)가 증가했으며, 이 중 4억 원 이상의 고액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는 2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는, ‘시설투자’(50.5%), ‘쿼터매입’(27.9%), ‘사료구입’(7.8%)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시설투자 중 34.4%는 ‘축사개보수’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9.7%가 ‘그렇다’라고 답해, 환경문제로 인한 낙농가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현안으로는, ‘미허가축사’(43.3%), ‘세척수처리’(34.2%), ‘퇴비화시설’(2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농가의 61.4%가 미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답해,  2017년 대비 13.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중 36.7%는, ‘향후 축사규모를 축소하겠다’라고 답했으며,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농가는 1.6%로 나타나 미허가축사로 인한 낙농생산 기반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척수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한 농가의 비율은 34.2%로, 2015년의 13.4%에 비해 2.5배 높아졌다. 이는 2019년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낙농부문의 세척수처리를 위한 별도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대책이 불가피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TA 하에서의 낙농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울것이다. 어려울 것이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89.1%에 달해, 대부분의 낙농가가 향후 낙농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으로는, ‘국산유제품시장육성’(27.3%), ‘전국단위 낙농제도개선’(23.4%), ‘단체급식확대’(23.4%), ‘환경대책마련’(16.0%)’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한, 현재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미허가축사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47.9%),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23.4%), ‘낙농헬퍼지원’(7.8%) 등으로 나타나, 미허가축사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이 조속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경영주의 고령화, 부채증가, 환경규제강화, FTA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전망이 낙농산업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낙농생산 기반유지를 위해서는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경영실태조사는,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약 5개월(2018. 5. 21 ∼ 10. 1)에 걸쳐, 지역 축·낙협의 협조를 통해, 전국 700호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564호의 조사결과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