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일본 유제품 수요확대 긴급대책 실시’ 내용 소개

일본, 코로나19 대책일환 낙농분야 추가 예산투입 결정

한국, 농식품부 반대로 낙농기반유지 위한 예산확충 불발

한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낙농상황에 대한 인식차이와 함께 이에 따른 정책의 시각차가 확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낙농예산확충이 농식품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일본농림수산성은, 12월에 코로나19 관련 추가대책으로, ‘국산유제품 수요확대 긴급대책’을 마련해 낙농분야에 대한 추가예산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28일 홈페이지 ‘해외낙농소식’란을 통해, 일본 농림수산성의 ‘국산유제품 수요확대 긴급대책 실시’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정부도 낙농기반이 붕괴되기 전에 재정투입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단기대책 및 낙농의 생산기반 유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2월 15일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에, 버터 등 과잉재고 해소대책으로, ‘국산유제품 수요확대 긴급대책사업(예산 : 16억 9천만 엔)’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관광객감소와 외출자제에 따른 외식부문의 유제품 수요감소로, 버터, 탈지분유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중 수요가 감소하는 비수기까지 겹쳐, 재고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일본 농림수산성은, ‘국산유제품 수요확대 긴급대책사업’을 통해, 유업체의 버터 등 국산유제품의 수요확대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수요감소시기에도 원유의 증산을 유지하면서 수급조절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유업체가 수입버터조정품 및 수입버터를 국산버터로 대체할 경우, 가격차의 50%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일본 농림수산성은 그 외의 보정예산으로, 국산치즈를 증산한 낙농가에 대해서는, 원유 1kg당 20엔의 장려금을 새로이 교부하는 ‘국산치즈 경쟁력강화대책’에 149억9,900만엔을 편성했고, 후계우를 늘릴 경우 두당 27만5천엔을 교부하는 등, ‘두수확대장려금’으로 132억5,800만엔을 편성했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낙농가의 원유감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을 시작으로, 낙농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및 수입증가에 따른 우유소비감소의 충격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단기대책과 더불어,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제도문제를 포함한 중장기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