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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성명] 청년후계낙농인들을 더 이상 사지로 몰지 마라!

낙농육우협 청년분과위, 잘못된 정부대책, 갑질선봉 유가공협회장은 각성하라!

사료값 폭등과 마이너스쿼터정책이 지속되면서 낙농가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이 판국에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연동제 폐지와 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 강제도입 의지를 멈추지 않는가 하면, 유업계는 규정과 원칙에 의한 올해 원유가격 조정 협상을 거부하기까지 이르렀다. 우리 청년후계낙농인들은 불과 5~10여년 전 부모로부터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 낙농업에 투신하면서, 낙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규모확대 등에 10억 이상의 고액부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청년후계낙농인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룟값으로 인해 부채 원금은커녕 이자상환조차 할 수 없는 도산위기에 놓였다. 

 

농식품부 축산국장을 지낸 관료이자 낙농진흥회장 출신인 현 유가공협회장은 지난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유업체 이권을 위해 낙농가수익을 부풀리고 연동제, 쿼터제 등 낙농제도를 왜곡하며 낙농가의 존엄을 짓밟았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본인이 낙농진흥회장 시절 이사회에서 결정한 2020년 원유가격(21원 인상) 조차 정부와 손잡고 번복을 시도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보였다. 그러면서 유업체는 제품가격을 200원 인상했고, 물가를 잡겠다며 날뛰던 김현수 전 장관은 이를 외면했다. 심지어 유가공협회장은 지난 5월 낙농진흥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행해야 할 올해 원유가격 조정 협상을 거부하면서 낙농대책이 확정되지 않으면 협상장에 나오지 않겠다며 정부 뒤에 숨어버렸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 공개석상에서 정부관료들을 후배로 지칭하며 자신을 과시하는가 하면, 자신의 입신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유가공협회장은 구한말 친일파의 악행을 연상케 한다. 우리 청년후계낙농인들이 유가공협회장을 낙농오적(酪農五賊)으로 부르는 이유다. 

 

김현수 전 장관은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이 도입되면 낙농가의 소득이 유지되고 자급률이 향상되는 것처럼 언론광고까지 동원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간 정부가 FTA체결해 놓고 낙농진흥회 집유일원화사업 정책실패 속에 전국쿼터제와 같은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선은 뒷전인 채, 현 낙농상황의 문제점을 농가탓으로 돌려 낙농가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 다행히 정황근 신임장관은 지난 5월 6일 장관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농가와 충분히 대화하며 낙농산업을 물가와 연관 지어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황근 장관의 약속과는 달리 최근 언론지상에서는 농식품부가 김현수 전 장관이 만든 기존 용도별차등가격제안을 도입하면 농가 소득이 향상되는 것처럼 여전히 치장하고 있다. 새 농정수장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관료들의 아집인지 의문스럽다. 

 

유업체가 낙농가별로 부여한 정상쿼터에 대해 삭감이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연동제를 폐지하고 현재 농가보유의 정상쿼터를 음용용(정상가격), 가공용(800원)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현재 정상쿼터를 초과한 일정물량(100원)에 대해 가공쿼터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마치 100원짜리 물량에 대해 800원을 받아 농가에 이득이라고 한다. 실상은 1,100원을 받을 수 있는 쿼터내 물량(현 정상쿼터의 85.5% 초과)이 800원 내지 100원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비용(부채)을 들여 쿼터를 인수한 청년후계낙농인들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쿼터무력화를 통한 낙농가의 소득감소가 뻔히 보이는 정부안은 유업체의 농가쿼터삭감과 수입산 사용을 장려하는 원유감산정책이다. 현재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사육기반붕괴에 따른 우유공급부족전망에 맞지 않는 엇박자이자, 유업체를 위한 정책이다. 

 

우리 청년후계낙농인들은 농식품부에 전면 재검토를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올바른 낙농제도 개편과 연동제 근간유지를 촉구한다. 유가공협회장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즉각 원유가격 협상장으로 나와라! 정부와 유업체가 낙농가를 동등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생존권을 말살한다면 우리 청년낙농인들이 직접 투쟁전선의 선봉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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