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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호당 부채액 5억1천여만원…“젖 짜봤자, 빚만 늘어!”

낙농육우협회, 전국 10개 도시 순회교육 성황리에 마쳐
집유주체 총량제 전면 도입 등 경영난 해소 대책 마련 촉구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낙농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환경(정책) 순회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전국 주요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낙농환경 교육, 낙농정책 동향 설명, 현장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순회교육에 참석한 전국 낙농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료값, 면세유값, 각종 기자재, 장비비용 상승 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했다.

 

실제 충북지역의 한 농가는 “현재 유대로는 부채상환은 둘째치고 생활비도 빠듯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으며, 전북지역의 한 후계농은 “쿼터매입, 시설투자 등에 10여억원을 투자했는데, 앞날이 막막하다”며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젖소용 배합사료 공장도가격(농식품부 집계)은 올해 1월 ’21년 1월 대비 3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현장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사료값 상승분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낙농정책연구소 자료(2022 낙농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무허가축사적법화, 부숙도 도입 등 환경문제에 따른 시설투자확대, 쿼터매입 등으로 인해 낙농가 호당 부채액은 512백만원(’22년기준)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유대정산방식(분기총량제)과 관련하여, 참여 유업체 직송농가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낙농진흥회 방식인 집유주체 총량제 방식으로 전면도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협회에 강하게 요구했다. 

 

경북의 한 농가는 “제도에 참여한 일반유업체 납유농가들은 쿼터가 10% 이상 삭감된 것과 같다”고 반발하며, 집유주체 총량제 전면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농가들은 유제품 관세제로화(2026년) 대비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하였으며, ①쿼터 양수도 시 쿼터귀속률 폐지, ②우유 유통마진 개선, ③유업체 사업종료 시 농가 납유권보장 대책 등을 협회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우유소비활성화 대책으로는 ①학교 및 군급식 확대책, ②수입산 멸균유 안전관리대책, ③K-MILK 홍보 강화, ④식물성 대체음료 확대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 등을 협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사료비 부담 완화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농가들은 ①사료구매자금 지원개선(지원액 확대, 금리인하, 상환조건 개선 등), ②사료업체 사료가격 인하 독려, ③사료안정기금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후계농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세제개선 포함) 및 금융지원책 마련, 육우 및 송아지가격 폭락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며, ①퇴비 유통 활성화 대책, ②탄소중립정책 및 양분관리제 대응방안 강구, ③낙농환경 관련 직불제 도입, ④두당 사육면적 완화, ⑤축사이전대책 마련 등 많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승호 회장은 “지난 2년 사이 전국에서 300호 이상이 폐업할 정도로 사료값 폭등, 낙농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목장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협회의 정책개발 및 대외교섭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통해, 농가들이 원하는 낙농기반 유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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