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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젖소 송아지 가격폭락 사태는 산업기반 붕괴 적신호

낙농육우협회 성명, 축산현장 심각성 파악 신속한 정부대책 촉구

젖소 송아지 가격폭락이 가히 심각수준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농협 젖소산지가격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젖소 암송아지 초유떼기(젖소용) 가격은 전년(평균) 대비 91.0% 감소한 1만9천원이며, 젖소 수송아지 초유떼기(육우용) 가격은 전년(평균) 대비 93.1% 감소한 3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상에 잡히는 수치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에선 공짜 또는 단돈 만원에 판매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래마저 단절되었다. 이에 따라 사료값 폭등 및 사육공간 부족에도 목장마다 제때 송아지를 판매하지 못해 키우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 채산성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송아지 가격 폭락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육우용 젖소 수송아지 가격폭락의 원인은 육우고기 도매가격 하락과 사료값 폭등에 따라 육우농가의 사육의지가 크게 위축되어 젖소 수송아지 입식을 포기하는 데 있다. 실제 군납의 급격한 축소방침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기준 육우고기 도매가격이 ’21년 1월(11,788원/Kg)대비 20.4% 폭락한 9,387원/Kg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젖소 암송아지 가격폭락의 원인은 원유감산정책 지속 및 사료값 폭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해 낙농가들이 암송아지 사육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1세미만 젖소암송아지 사육두수(75,582두)가 ’20년 대비(81,692두) 7.5%나 감소하였다. 

 

젖소 송아지는 가까운 미래의 우유와 육우고기 생산의 원천으로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낙농가 및 육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지원, 젖소 수송아지 입식지원, 육우고기 군납물량 확대, 육우고기 유통 및 소비활성화 지원(농협 하나로클럽 육우입점 등)을 비롯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998년 7월 우유 및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발표, 2008년 육우산업 발전대책 발표 등 과거 정부가 적기에 대책을 발효하여 시장을 안정시킨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대책의 핵심은 농가 사육의지를 되살리고 사육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 있다. 적기에 정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지 않는다면 젖소 송아지가격 폭락사태는 장기화 될 것이며 산업 기반붕괴는 자명하다. 특히 육우고기는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쇠고기와 직접 경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중한 국내산 육(肉)자원이다. 정부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올곧이 파악하여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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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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