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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WTO 농업부문 개도국 포기 규탄”…성난 농민 1만명 국회 집결

농축산연합회, 13일 국회앞 ‘전국농민총궐기대회’ 개최


WTO 농업부문 개도국 포기를 규탄하는 전국 1만여명의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1만명 규모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포기선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정부가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방향이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검토 수준으로 향후 발생할 실질적인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고 범 농업계와 힘을 합쳐 ‘전국 농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축산연합회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계 공통으로 ▲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전면 시행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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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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