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 노동법 전문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을 경험한 피해자의 60% 이상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법적 대응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건 이후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경험하거나, 가해자가 인사권을 가진 상사일 경우 승진 및 이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직장 내 성추행을 회사에 신고한 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조직 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직•간접적인 2차 피해는 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 장예준 변호사는 “최근 접수한 상담 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대다수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여기서 ‘폭행’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위압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방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장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 차원의 미온적인 대응과 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장예준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울은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만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가 신고 후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진술 조력, 증거 수집 전략 수립, 고소장 작성 지원 등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는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