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7.5℃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8.5℃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외도 상간소송 준비 시 주의사항은?

 

혼인했다면 배우자에게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상대방이 외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쪽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으며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혼인 관계를 파탄내고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 상간자를 형사처벌까지 하고 싶겠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사상으로는 외도가 여전히 불법행위이기에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마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수원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간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충분히 준비한다면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 중 하나만 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상간자소송은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상담을 거쳐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제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외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다. 나아가 배우자가 혼인했다는 것을 알고도 상간자가 외도를 해왔다는 것 역시 입증해야 하므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 조력 하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당사자들이 통화나 문자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역이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 및 영상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증거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이때 중요한 것은, 수집하는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