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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바램, 사기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 동참

 

법률사무소 바램이 근래 각종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소송과 개인회생사건을 병행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바램의 김희선 대표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사기사건은 고도화로 변화했다. 근래 ai기술과 인터넷산업기술등이 발달하며 주식리딩사기부터 코인이나 팀미션 사기, 쇼핑몰 부업등의 사기가 수년전부터 성행하고 있으므로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나 피해금액의 회복절차와는 별개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 사기피해자들이 많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김희선 변호사는 “특히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의 복구는 20~90%까지 다양하므로, 피해회복금액으로 대출금액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며, 결국 채무의 변제는 대출의 명의자가 변제의무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사기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필요할 수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희선 변호사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중이며, 또한 법률사무소 바램 대표 김상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기사건과 개인회생을 연계하여 사기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구제를 위해 현재에도 유사사건을 수백건가까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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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이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모집을 통해 총 2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약 1,100호 이상의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지원유형은 총 4개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확산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1개 기업과 50호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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