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가운데 합성 대마를 흡연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피의자 A씨는 과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러 장소에서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더는 우리나라도 마약범죄와 관련해 안전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변하게 된 사유로 SNS 및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발달한 것을 주요하게 꼽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에 있다.

마약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중독성이 강력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을 투약하는 것 외에도 제조, 수출입, 소지, 매매 등 일련의 모든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형태, 상습성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다.

먼저 대중적으로 알려진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겠고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에게는 훨씬 더 가중된 형벌이 내려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다.

나아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을 시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 무거운 처벌을 부과 받게 된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영리성이나 상습이 입증된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추가로 피해 대상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라면 사안을 살피긴 하겠지만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동일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압박감 있는 수사를 견뎌내야 한다. 수사기관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난의도의 질문을 할 것이고 경험이 없는 개인은 체계적인 주장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부름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기를 권고한다.

도움글: 법무법인 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