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흐림강릉 8.1℃
  • 서울 3.6℃
  • 흐림대전 3.9℃
  • 흐림대구 1.6℃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9.2℃
  • 흐림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14.5℃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2.6℃
  • 구름조금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매일법률사무소, 부업 사기 피해자 위한 법적 대응 본격화

 

최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투잡', '재택근무', '고수익 부업' 등을 미끼로 한 부업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일법률사무소가 이에 대한 피해구제에 본격 나섰다.

 

부업 사기는 대체로 단순 업무를 빙자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상품 구매 및 리셀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초기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사기단은 위장된 기업 계정이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기도 한다.

 

매일법률사무소의 김민석 변호사는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책하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된 사기이므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피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 피해자 간 공동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법률적 절차를 지원 중이다. 피해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민석 변호사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온라인 부업 제안은 그 진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 없이 비용을 요구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불분명한 경우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매일법률사무소는 향후 부업 사기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사기에 대한 예방 교육 및 법률 캠페인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피해회복 대응 TF팀을 2023년부터 현재까지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많은 피해자를 구제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온라인 부업 사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가까운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이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모집을 통해 총 2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약 1,100호 이상의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지원유형은 총 4개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확산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1개 기업과 50호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