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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불법 성매매업소 수사 진행...법적 대응 과정은?

 

인천 동구 최훈 구의원은 지난 2일, 구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동구, 그것도 구청 주변 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흔들고 특히 우리 동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고 전했다.

 

이어 “중부경찰서, 구청 관련 부서, 지역 시민단체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즉시 구축해 구청 주변 지역을 최우선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합동 단속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경찰서에서는 부평 지역 내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분사무소의 조원진 부대표변호사는 “몇 달 전부터 성매매 단속 관련 상담이 상당히 많아졌다. 하루에도 수십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성매매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지경이다”고 전했다.

 

이어 “금번 인천경찰서의 수사는 부평 소재 특정 스웨디시 마사지 업체의 장부가 입수된 데 따라 시작된 것이지만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지난 달 부터는 오피스텔 성매매나 랜덤채팅을 통한 1:1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의뢰인들도 급한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조원진 부대표변호사는 “통상 성매매 사건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더라도 예약만 했다거나, 업소 방문을 했더라도 순수하게 마사지만 받고 왔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문제된 장부의 경우 예약내역, 이름, 결제방식과 금액 및 직원의 평가까지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데다 성매매사건에 특화된 풍속수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변은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사망에 오르면 대응과정이 어려워지고, 초범이라도 처벌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성매매 사건에 대응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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