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해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대외경제 전략으로 국민 10명 중 6명(60.0%)이 'AI, 전고체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술 개발'을 선택했다. 이는 30대(70.7%)를 비롯해 50대(66.9%), 40대(63.8%) 등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특히 TK(67.9%), 경기/인천(66.2%), 충청권(66.3%) 등 지역별로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수소경제·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20.1%), '방산·조선·자동차·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의 디지털·친환경 전환'(15.2%)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또는 잘 모름' 응답은 4.8%를 차지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시급한 개혁 방향으로는 '미래 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 동력 확보'가 36.5%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서 '재벌 중심 산업정책 탈피 및 기술·인재 투자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28.0%), '과도한 규제 철폐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25.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로는 '북한 인프라 선점과 남북 공동시장 창출'이 34.5%로 나타났다. '제조 기반 확대 및 인건비 절감'은 25.2%, '남한 내 탈탄소 산업 전환으로 인한 북한 자원 확보 필요성'은 19.8%를 기록했다.
기업의 책임 경영과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는 10명 중 4명 이상인 46.4%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유도'를 선택했다. 뒤이어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경영 감시 강화'(32.8%), '지배구조 개편'(10.8%),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4.5%)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및 소액주주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유보금·저배당·저PBR 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 및 개선 유도'(26.0%), '산업 특성에 따른 ESG 기준과 유인책 마련'(24.0%)이 그 뒤를 이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근로소득자 세제 감면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가 3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정한 보상 체계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31.1%), '청년·중장년층 신용 기반의 장기 자산 구축 지원'(23.6%)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자발적 사회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는 10명 중 4명 이상인 43.3%가 '자산소득 과세의 공정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 체계 정비'를 선택했으며, '편법 상속·증여 차단 및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22.5%), '세제 혜택 및 국가 기여 명예인증제 도입'(18.6%)으로 조사됐다.
끝으로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세대 간 균형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정년 연장'이 4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청년 고용 보장을 전제로 산업별 자율 적용'은 24.9%, '국민연금 수령 시점인 65세에 맞춰 정년 즉시 연장'은 21.4%였다.
이번 조사는 2025년 6월 12일(월)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3%(15,297명 통화 시도)로 최종 51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