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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도산으로 인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맞춤 전략 마련 중요

 

가계부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채무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럴 때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재기를 도모해 볼 수 있다.

 

신용회복의 일환인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을 정기적으로 얻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3~5년 동안 다달이 변제금을 갚으며 채무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조건,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좌절하는 이들이 많다.

 

의정부 법률사무소 정영미 변호사는 “법원마다 세부적인 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를 신청하기 전부터 법률상담을 받으며 개인회생 절차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 신청 전 사치를 하거나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법원이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하면 이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가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나아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생계비를 고려해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작성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회생도 그렇지만 개인파산 역시도 로펌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개인파산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나아가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으면 채무전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그러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법원이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깐깐하게 판단하는 절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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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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