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행위로 인한 이혼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상간 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혼과 상관없이 상간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실상 외도와 함께하는 소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외도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도 가능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민사적인 방법인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불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부산 흰여울 법률사무소 김승유 이혼전문변호사는 “문제는 상간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혼전문부산변호사와 같이 법적인 조력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좋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 소송이 성립하면 이제부터는 위자료 액수를 받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 다만 불륜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됐거나 피해 정도가 크다면 5천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한다. 결국 얼마나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제시하는지가 관건이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 행위로 인한 피해, 반성 정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활용된다”고 전했다.
김승유 변호사는 “상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따라서 증거를 모으는 게 핵심이다. 단순한 의심, 정황만 제시했다가 오히려 소송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때도 있다. 핵심 증거를 잘 모아서 주장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SNS 대화,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을 모아두는 게 좋다. 단, 이를 모을 때는 합법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 그래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김승유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간 피해 봤던 부분을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진다. 그런 만큼 미리 법적인 요소를 빠르게 검토하고 유리한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