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매달 발생하는 가용소득을 활용,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확실히 준비하지 못할 경우, 절차가 도중에 중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하는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월 변제금이 있다. 개인회생은 본인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인가결정이 난 후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최저생계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황경동 개인회생변호사는 “변제금을 납부한 나머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아도 끝까지 납부를 이어가지 못하여 중간에 폐지될 수 있다. 때에 따라선 처음부터 회생보다는 파산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기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행성 채무임을 숨기고 개인회생을 받으려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 신청인 소비 패턴, 금융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에 대부분의 사행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하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과도한 청산가치 산정을 하는 바람에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황경동 변호사는 “개인회생 경험이 전무한 채무자가 혼자서 신청했을 때, 혹은 경험 부족한 대리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할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 한번에 인가 받기 위해서는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성공 경험이 많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한 측면에서 저렴한 수임료만 보고 저가 브로커에게 맡기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저가 브로커들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법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변호사, 법무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중 일부는 명의만 바꿔 다른 사무실에서 영업을 계속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황경동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정확한 변제금 산정 등 채무자별 맞춤 계획에 변호사의 조력이 더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에 저렴한 수임료만 보고 일을 맡기기보다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 지역에는 경기불황으로 회사 정리와 파산, 개인 채무 등을 다루는 도산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에 맞춰 회생법원이 2026년 3월 설립될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작년 대구개인회생 사건 접수건수는 8천763건으로 2021년 (7천642건) 대비 14.7%(1천121건) 증가했다. 개인회생위원 1인당 평균배당 건수는 지난해 기준 730건으로 2021년(636.8건)에 비해 93.5건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배당건수다. 회생법원이 신설되면 지역민에게 보다 신속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