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이부산에서 발생하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을 제대로 나눌 수 있을까’,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질까’라는 질문이 가장 많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합의가 어려워지고, 결국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따진다.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된다. 따라서 전업주부도 일정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실제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채무를 숨기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 중 특정 계좌로 급여 일부를 별도 적립하거나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두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세금 신고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재산 은닉을 입증하기 어렵고, 결국 불리한 분할 비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양육권은 단순히 경제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자녀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핵심으로 본다. 아이가 누구와 생활해왔는지,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앞으로의 생활환경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실무에서는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학교, 친구 관계 등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반영된다. 반면 영유아의 경우에는 주 양육자의 돌봄과 정서적 안정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양육권과 함께 논의되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상대방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태도는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오히려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부산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이유진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은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준비가 승패를 가릅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차분히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는 단순히 법적 권리 다툼을 넘어서 인생의 기반과 자녀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상대방의 언행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혼은 개인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다. 재산분할에서는 형평성을, 양육권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갈등의 순간에도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이유진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