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큰 충격을 남기며, 사회적 파장 역시 크다. 하지만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면 단순히 혐의가 제기된 것만으로 유•무죄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확보되는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사용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이 된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이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진술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초동 진술에서 모순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발언을 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해 법적 조언을 제공하며, 조사 방식이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증거 확보 역시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휴대폰 메시지, CCTV 영상, 의료기록 등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자료가 된다. 반대로 이러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으면 결국 ‘진술 대 진술’ 구도로 흘러가게 되고, 이 경우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단계에 들어서면 공방의 무게중심은 변론 전략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려 하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 피해 진술의 모순,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강조한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작은 모순이나 증거의 불충분함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민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의 무게감만큼이나 절차는 복잡하고, 작은 판단 차이가 결과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수사에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