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6.7℃
  • 박무서울 3.5℃
  • 흐림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0.6℃
  • 맑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10.0℃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조정이혼 장점 살리려면...변호사 법률 조력 중요

 

이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가 원하는 지점에 대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와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의견차가 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조정이혼은 협의보다는 안전하고,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관계 정리가 가능한 이혼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감정을 두루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남양주 정영미 법률사무소 정영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편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덜컥 진행하고는 하지만 협의이혼의 성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데다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도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합의이혼신청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거쳐 조정이혼을 진행할 경우, 모든 쟁점들에 대해 법률상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조정이 성립되기만 하면 한 차례의 조정기일만으로도 이혼을 끝낼 수 있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결국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1년 안팎의 시간을 이혼 절차에 빼앗겨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무시 못할 만큼 크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 진행으로 입을 수 있는 불필요한 손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이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모집을 통해 총 2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약 1,100호 이상의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지원유형은 총 4개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확산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1개 기업과 50호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