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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형사 변호사 법률 조력 중요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물리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가 많다보니 양쪽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 초부터 법리적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

 

많은 변호사들이 성추행으로 인한 상담 시 강조하는 것이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이 결국은 피해자, 피의자 모두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 그래서 성범죄변호사상담을 우선 받아보고 어떤 식으로 사건에 접근할지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강남 법무법인 심 안미혜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성범죄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가 법률 대응의 골든 타임이다. 이때 성범죄 관련해 법률 상담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가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 역시 성추행변호사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 조사에서 본인 입장을 확실히 피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 발생 초에 해당하는 골든 타임에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 최선의 법률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등 대표적인 성범죄 혐의는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를 비롯해 사건 전후 정황과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에 이르는 객관적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안미혜 변호사는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심층적으로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부터 면밀하게 파악해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통신기록이나 결제 내역, CCTV 촬영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성폭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역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건의 여파로 일관된 진술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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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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