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사법월간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개인회생 신청은 12만 38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10만 8362건)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작년 11~12월 접수 건수(각 1만1146건, 9991건)를 감안해도 올해 개인회생 신청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개인파산 신청도 3만 3752건으로 전년(3만 3550건) 대비 0.6% 늘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20대와 30대 등 청년층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회생법원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회생절차가 1만840건 개시됐는데 이 중 30대 이하 비중이 26.9%였다.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청년층인 것이다. 채무조정으로도 빚을 청산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택하는 2030도 많아지는 추세다.
청년층 개인회생이 증가한 배경에는 최근 가상 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 확대가 꼽힌다. 사회 첫발을 디딘 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가상 자산, 온라인 도박 등에 손을 대면서 빚더미에 앉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 대출로 시작해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사례도 흔하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빚에 허덕이는 것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026년부터 최저생계비가 2025년 대비 약 7~1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2030 청년층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준 중위소득 산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올해 143만 원에서 2026년 약 153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심사 시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변제 가능 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이 적용되면 실제 변제 부담은 감소하고 인가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대표 변호사는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정확한 소득 증빙과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이나 부산과 달리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사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관할 법원의 동향이나 특성, 요구 사항 등을 잘 알고 있는 실무경력이 많은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관할 법원에 따라 인가율이나 면책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어떤 것이 더욱 유리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