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해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메신저를 통한 모욕 등 정서적 피해가 중심이 되며,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호사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는 단순 지도 수준을 넘어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실수나 대응 지연은 가해·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불리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 변호사는 “학폭위 절차 전반을 분석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는 것이 주용하다. 사실관계 정리, 증거 선별, 의견서 작성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징계를 예방하거나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감정으로 대응할수록 상황이 악화되기 쉽다. 학생의 진술 하나, 자료 제출 하나가 장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 역시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