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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기, 소득 구조에 따라 판단 중요성 커져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언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즉 개인회생 신청시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로, 신청 시점에 따라 변제 부담과 절차 진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채무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결정하기보다, 현재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지와 향후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반향 개인회생 센터는 “개인회생 신청시기는 채무 규모보다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상담을 통해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남부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의 경우 직장 이동, 자영업 전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 구조가 다양한 편이어서 신청 시기 선택이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반향 개인회생 센터는 “이에 개인회생 신청시기를 판단할 때는 현재 소득의 지속성, 채무 증가 속도, 연체 발생 여부, 향후 소득 감소 가능성, 변제계획 이행 가능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변제계획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신청을 늦출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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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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