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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 “신청사 건립 반대 아닌 검증”… 협약·사업비 공개 요구

“연면적 늘었는데 총사업비 800억 유지 근거 밝혀야”… 민관협의체 구성·주민 의견 수렴 필요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 협약 내용과 사업비 산출 근거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신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혈세와 미추홀구의 미래 재정이 걸린 사안인 만큼 협약 내용과 사업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검증”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신청사 사업이 자신이 미추홀구청장을 지낸 민선7기 시절부터 추진됐던 장기 행정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청사 건립은 민선7기 당시부터 추진해 온 중요한 사업”이라며 “다만 지난 4년 동안 사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전됐는지에 대해서도 구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4월 ㈜디씨알이(DCRE)와 총사업비 800억 원 규모의 신청사 무상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연면적 2만3081㎡로 계획됐던 신청사 규모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2만5750㎡로 늘어나면서 약 2669㎡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사업비 증가 가능성과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연면적 증가는 설계 보완에 따른 것이며 협약상 총사업비 800억 원에는 변동이 없고 구의 추가 재정 부담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미추홀구의회와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면적이 늘어난 만큼 사업 규모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협약 변경 여부, 의회 보고 및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상식적으로 면적이 증가했는데 총사업비가 그대로라면 그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협약 구조를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협약 내용과 재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청사 사업비 규모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구청 청사를 800억 원으로 건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신청사 건립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추홀구 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청사가 아니라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사는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공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주민의 삶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DCRE 기부금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DCRE 기부금 가운데 약 1200억 원이 인천시가 추진하는 뮤지엄파크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뮤지엄파크 사업은 인천시 사업인 만큼 시비로 추진돼야 하고 해당 기부금은 미추홀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신청사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예비후보는 “민선8기 임기가 약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서둘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추진 과정은 일단 중단하고 민선9기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미추홀구청장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지방선거 행보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청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민선7기 미추홀구청장을 지냈으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구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건립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추진되는 졸속 행정은 막아야 한다”며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재정 책임성,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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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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