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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 “신청사 논란 행정 불신 키워”… 사업 전면 재검증 촉구

“연면적 늘었는데 사업비 그대로? 구민 납득할 설명 필요”… 협약 공개·재정 부담 검증 요구

 

미추홀구청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상수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재검증을 요구했다.


김상수 예비후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시설 건립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미추홀구 행정의 중심이 될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충분한 설명과 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신청사 규모 변경과 관련해 행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이 증가했음에도 총사업비 800억 원에는 변동이 없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구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협약 구조를 구민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4월 민간기업과 신청사 무상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실시설계 과정에서 청사 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규모와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청사 건립은 구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중대한 행정 결정인 만큼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의회와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과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신청사 건립이 정치적 성과를 위한 사업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신청사는 특정 정치인의 치적 사업이 아니라 미추홀구의 미래 행정 기반을 만드는 공공사업”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책임, 그리고 행정의 신뢰”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청사 건립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새 청사는 단순한 행정청사가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과 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공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청사로 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과 투명한 행정”이라며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와 재정 검증이 이뤄질 때만 신청사 사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수 예비후보는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추홀구청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역 현안과 정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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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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