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이른바 “영상을 유포하겠다”, “가족이나 직장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는 성관계영상 협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피해자의 수치심과 사회적 평판에 대한 우려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제로 피해자 상당수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악순환에 놓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협박 및 공갈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물론, 촬영물의 유포를 빌미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성관계영상 협박 사안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적 관점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성관계영상 협박은 이른바 ‘유포 협박’ 자체만으로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단순히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현실적인 공포를 느껴 금전을 지급하거나 특정 요구에 응했다면, 이는 공갈 또는 강요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유의해야 할 지점은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온라인상에 게시된 경우이다. 일부에서는 단체 대화방이나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가볍게 인식하기도 하나 이러한 행위 역시 유포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영상 협박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해는 “촬영에 동의했으니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상대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순간 법적 성격은 달라지게 된다. 특히 이별 이후 감정적 갈등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복성 유포 협박은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다뤄지고 있다. 피해자가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협박이 반복되었다면 행위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실무에서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은 증거 확보다. 성관계영상 협박은 메신저•문자 등에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아 캡처나 대화 백업만으로도 사건의 윤곽을 빠르게 잡을 수 있다. 협박 메시지, 금전 요구, 계좌 정보, 영상 관련 파일명이나 링크, 유포 대상 언급 등은 모두 중요한 단서가 된다. 반면, 불안감에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장시간 설득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증거가 약화되고 협박이 심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선택은 추가 송금과 단독 대응이다. 이번만 보내면 삭제하겠다는 말은 반복되는 전형적 패턴일 가능성이 높고, 금전을 지급하는 순간 요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 기록을 확보한 뒤 신속히 신고를 검토하고 유포가 진행 중이거나 확산 우려가 있다면 플랫폼 신고 및 삭제 요청 등 차단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박자가 지인이나 직장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대응하기보다 접촉을 차단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성관계영상을 통한 협박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협박•공갈과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 범죄로, 혼자 설득해 끝낼 수 있다고 기대할수록 피해가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다. 초기에 메시지•송금 요구•영상 관련 자료를 확보해 증거를 고정하고, 유포 차단과 형사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