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그대로 못 돌려받습니다”… 깡통전세사기,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후 임대인의 대출이자 연체나 조세 체납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세사기 사건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임차보증금이 회수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깡통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는 대체로 유사하다. 임대인은 매매가격에 근접한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담보대출과 보증금 등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세금 체납이나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며, 낙찰대금에서 근저당권과 조세채권 등이 우선 변제된 후 남은 금액에 한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된다. 이 과정에서 주택 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거나 선순위 권리가 다수 존재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계약

마약 사건 판결... ‘증거 수집 절차’가 승부수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억울함이나 두려움부터 떠올린다.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다”는 생각과 함께, 일단 수사에 성실히 응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떤 틀 안에서 말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법무법인 세담 신알찬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와 초기 증거 확보 과정을 따지는 전략이 중요하다. 답이 정해진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다투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 접근은 마약 사건처럼 사회적 비판이 강한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연한 계기로 수사가 시작된 실제 마약 사건은 이 점을 잘 드러내는 사례다. 분실된 휴대전화를 경찰이 보관하게 되었고,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서 마약 관련 대화가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공범까지 기소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고,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고 전했다. 신알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은 ‘마약 전달 여부’가 아니라 ‘전자정보 확보 과정’이

‘마약 던지기’ 마약 거래 확산… 단순 구매도 중형 가능성

최근 마약 거래는 대면 접촉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구조에 대한 추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화 복구, IP 추적, 가상자산 및 계좌 흐름 분석, CCTV 동선 확보 등을 통해 거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단순 투약 사건으로 생각했더라도, 매수 행위 자체가 이미 중범죄다. 마약은 투약뿐 아니라 매수•소지•운반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했다면 단순 투약을 넘어 매수 혐의가 명확해지며, 반복 거래 정황이나 공동 구매자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마약 사건은 거래 횟수, 구매량, 자금 흐름, 공범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여기에 투약 횟수와 중독 가능성, 치료 의지,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수사 초기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경우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마약 던지기 수법은 비대면

인천대 GTEP 19기, 두바이 국제 의료전시회서 수출 성과 견인

중동 최대 헬스케어 박람회 참가… 3개 기업 밀착 지원·현장 매출 창출

인천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19기가 중동 최대 규모의 의료·헬스케어 전시회인 WHX Dubai 2026(World Health Expo Dubai 2026)에 참가해 국내 3개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Dubai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의료·헬스케어 관계자 약 27만 명이 방문했다. 의료기기, 바이오, 에스테틱, 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며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GTEP 19기 소속 5명의 학생 요원들은 ㈜픽셀로, ㈜초이스테크놀로지, ㈜미팜과 각각 매칭돼 부스 운영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계약 후속 협의 등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참가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픽셀로를 지원한 팀은 메디컬 디바이스 키오스크 샘플 3,000달러, 공기제윤기 1,000달러 매출을 달성했으며, 두바이 현지 약국 체인 기업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했다. ㈜미팜 지원팀은 필러, 스킨부스터, 보톡스 제품 수출 1만 달러에 기

바디블룸, 수면 건강 루틴 제품 멜라블룸 출시…네이버 스토어 설 프로모션 진행

건강 관리 브랜드 바디블룸이 수면 컨디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을 위해 선보인 멜라블룸이 주목받고 있다.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운 현대인들 사이에서 숙면과 수면 영양제 건강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수면 루틴 제품을 찾는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멜라블룸은 하루의 마무리 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정돈하고 다음 날 컨디션 관리를 준비하는 저녁 루틴 아이템으로 기획된 제품으로 식물성 멜라토닌과 함께 배합된 시너지 원료 5종을 함유했으며, 복잡한 과정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해 꾸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바디블룸은 매일 이어갈 수 있는 습관 형성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 흐름에 맞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수면 루틴을 제안한다는 설명이다. 브랜드 관계자는 “건강 관리는 특정한 날에만 진행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멜라블룸이 편안한 밤과 산뜻한 아침을 준비하는 습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바디블룸은 설을 맞아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네이버 공식 스토어를 통해 멜라블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제품을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 법무보호대상자 설맞이 1,000만원 상당 물품 지원 나서

-식료품 키트와 교통비 전달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 응원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이사장 이재원)은 설을 앞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따뜻한 설 명절을 기원하며 식료품 키트와 귀향 교통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명절을 맞이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사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의 보호를 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로, 명절 기간 겪을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과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식료품 키트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전달식은 희망조약돌 이재원 이사장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순옥 경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희망조약돌은 이날 법무보호대상자 100명을 위한 1,000만원 상당의 식료품 키트와 귀향길 교통비를 후원하며 이들의 자립 의지를 응원했다. 희망조약돌 이재원 이사장은 “명절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따뜻함을 공유하는 시기인 만큼,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사회의 배려를 체감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일어설

인천대학교–인천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 총동문회,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업무협약 체결

“산학협력으로 미래를 잇다”…지역 산업 발전·인재 양성 공동 추진

인천대학교는 지난 11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인천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 총동문회와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학을 대표해 이준한 기획부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산학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체 현장실습 확대와 산학 공동 기술·연구·교육과정 개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문, 기업 연계 산학협력 프로젝트 공동 추진,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산업체가 겪고 있는 기술·경영·디지털 전환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해 대학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연계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 CEO 네트워크와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실효성 있는 공동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무연고자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 촉구

“돌봄부터 재산관리·사후절차까지…지자체 책임 강화해야”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은 물론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고,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치매 노인 재산 횡령 문제를 계기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분리하고 전문가 후견인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점을 소개했다. 또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문턱 앞에서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무연고자가 사망

인천폴리텍대, 중장년 특화 ‘PLC 스마트팜’ 과정 19명 수료

120시간 실습 중심 교육…인생 2막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 지원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학장직무대리 최민환)는 13일 중장년 세대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PLC를 활용한 스마트팜 과정을 마무리하고 총 1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PLC 제어 기술과 스마트팜 운영 실무를 결합해 총 120시간 동안 운영됐다. 교육생들은 스마트팜 기초 이해를 비롯해 작물 재배와 환경 관리, 시스템 운용·제어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익혔다. 특히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장비 구동과 시스템 운용 등 실습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퇴직 이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교육생들로부터 실질적인 역량 강화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민환 학장직무대리는 “120시간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생들의 도전을 응원한다”며 “습득한 PLC 제어 기술은 스마트 농업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 역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료 이후에도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과 사후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캠퍼스는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 과정부터 자격증 취득 과정까지 다양한 맞춤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과 비수술 치료… 어떤 선택이 맞을까?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관절 주변의 근육과 힘줄이 쉽게 경직될 수 있다. 이때 충분한 준비운동이나 스트레칭 없이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면 발목 부상 위험이 커진다. 특히 발목 뒤쪽에 위치한 아킬레스건은 손상이 잦은 부위 중 하나다. 아킬레스건은 인체에서 가장 크고 강한 힘줄로, 종아리 근육부터 발뒤꿈치까지 연결한다. 걷기와 달리기, 점프 등 발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동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발목 관절 기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 그만큼 사용 빈도가 높고 반복적인 자극에 노출되기 쉬워 운동을 즐기는 일반인들도 아킬레스건 통증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장시간 앉아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움직임 없이 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아킬레스건 주변 혈액순환을 저하돼 조직 약해질 수 있고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잠실 선수촌병원 배상원 원장은 “아킬레스건염이 생기면 발목 뒤쪽이나 발뒤꿈치 부위에 통증과 압통이 나타나고, 열감이나 부종이 동반될 수 있다. 까치발 들기, 점프 동작 등에서 통증이 악화된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아킬레스건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위에 속해 염증이 생기면 회복이 더딘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