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채무 부담으로 일상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체가 반복되고 추심 압박이 이어지다 보면 많은 이들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등을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고, 남은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파산과 면책을 통해 채무 전부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절차다. 문제는 많은 신청자들이 이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도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보면, 지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중지시킨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개시결정 여부는 초기 서류 준비와 소명 과정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소득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급한다. 인천시는 설 연휴 전 수급자의 소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생계급여를 기존 정기 지급일인 오는 20일에서 7일 앞당긴 13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명절 민생부담 경감 대책의 하나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조기 지급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기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2만 9천 명, 10만 가구로, 지급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절을 맞아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달에 한해 조기 집행이 이뤄진다. 인천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확인 및 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군·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오는 13일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이 봄 시즌을 맞아 호텔 전반에 걸친 통합 F&B 프로모션 ‘BLOOMING Spring – 식탁 위에 피어나는 봄’을 선보인다. 제철 식재를 중심으로 한 미식 콘텐츠를 통해 봄의 감각을 다채롭게 풀어내며, 뷔페부터 파인 다이닝, 디저트, 칵테일까지 각 업장별 특색을 살린 시즌 한정 메뉴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봄 도다리, 감태, 전복, 두릅, 딸기 등 계절의 맛이 가장 빛나는 식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식·중식·양식·한식은 물론 믹솔로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미식 경험을 제안한다. 뷔페 패밀리아에서는 봄 제철 식재를 중심으로 완성한 시즌 한정 미식 뷔페를 선보인다. 봄 도다리와 감태, 전복과 해산물 등 가볍지만 깊은 맛을 살린 메뉴들이 테이블을 채우며, 일식의 섬세함부터 중식의 보양, 양식과 한식의 계절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또한 제철 메뉴와 전통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K-스피릿 페어’를 통해 봄 미식의 경험을 한층 풍성하게 완성한다. 프로모션은 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3월에는 주중 점심 20%, 저녁 및 주말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천산에서는 봄 제철
인천시가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불안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완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회주택을 지역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과 지역 기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해당 조례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사회주택 사업 추진 여건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약자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주택 형태로, 상위법 부재로 인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공급 주체와 대상에 차이가 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법·제도 미비와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 역량 한계, 지자체 재정 부담 등은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인천시 여건 분석 결과, 인천 지역 사회적 경제주체는 총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오는 16일까지 ‘설 농산물 수급 안정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민과 생산 농가의 부담을 동시에 덜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사무소는 사과·배 등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총 2,055톤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으로, 명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들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시간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오는 16일까지 도매시장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정기 휴무일인 8일과 15일에도 정상 운영해 혼잡을 분산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과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부평구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원산지 표시 위반, 중량 미달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창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품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
인천 내부 이동 효율을 높이고 승용차 중심 교통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수퍼 간선급행버스체계(S-BRT)를 기반으로 한 ‘Y자형’ 대중교통 중심축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스마트 광역교통의 시작점, 효율성을 높이는 교통축 정비와 신규축 발굴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천형 고속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의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64.4%로 서울(37.1%)보다 약 1.7배 높으며, 대중교통(버스·철도) 분담률은 약 32.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승용차 중심 구조가 교통 혼잡과 환경 부담을 확대하고, 도로 확장 중심 정책은 유발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철도 중심 교통체계 역시 높은 건설·유지 비용과 수요 대응 한계를 고려할 때, 도로 기반 고속 대중교통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연구진은 ‘30분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교통정책의 최우선 지표를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로 설정하고, 시내와 광역을 포괄하는 고속 대중교통망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광역 통행은 GTX 등 환승 거점까지 접근
인천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 인천시는 오는 10일 인천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올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 추진 절차를 비롯해 신청 자격, 신청서 작성 요령, 심사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단체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세부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과 보탬e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근 인천시 행정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단체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인천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추진해 온 출산·양육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정책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감소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거나 일부 기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핵심 시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출산·보육·주거·돌봄을 연계한 종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양육 부담 전반을 완화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춘 자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왔다. 특히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돌봄 서비스와 보육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영유아 돌봄 지원 확대와 공공 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맞벌이 가정 증가에 대응해 긴급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늘리며, 부모의 양육 부담과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강화군 대표 전통시장인 강화풍물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 시장으로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강화풍물시장을 포함한 지정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풍물시장은 강화군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통시장”이라며 “이번 환급행사가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공동체의 중심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강화풍물시장을 비롯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장려금, 금융, 수출 지원을 한 자리에서 안내하는 기업지원 종합 설명회를 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5일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 170여 개사를 대상으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 장려금, 금융, 수출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기업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하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 성격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 1월 체결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공동 행사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기업 지원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고용24를 활용한 채용지원 ▲각종 고용장려금 ▲금융지원(융자·보증) ▲수출지원 ▲HR 플랫폼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핵심 지원 제도가 소개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채용·장려금 분야와 함께 사업장 산재 예방,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대책을 설명하고,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금융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지역 내 174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기업지원종합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