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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큰소 가격지지정책 필요”

한우자조금,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연구’ 결과 발표
정부 주도 큰소가격지지 프로그램 도입 방안 제시


한우번식농가의 경영 및 사육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과 큰소 가격지지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번식농가, 비육농가, 일관 사육농가의 경영 여건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경상대학교 전상곤 교수팀에 의뢰한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우 산업은 송아지 거래에서 부터 큰소 출하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해서는 번식농가뿐만 아니라 비육농가, 일관사육농가 전체의 경영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구조는 번식농가의 감소와 일관사육 농가가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어 쇠고기 시장 개방에 의한 피해는 번식 농가가 비육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번식농가 감소에 따라 송아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일관사육 농가의 비율이 늘어났으며 번식농가와 비육농가 모두 소득 불안정성이 수입자유화 이후 커졌다고 분석했다.


번식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은 송아지가격의 불안정성에 의한 것으로 번식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송아지가격 안정화와 송아지 수요를 담당하는 비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큰소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위해 ‘수급 안정화를 통한 산지가격 안정화’와 ‘송아지 가격지지 정책 대안’, ‘큰소 가격지지 정책 대안’ 등을 제시했다.


전상곤 교수팀은 “수급안정화를 위해서는 한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제시한 목표두수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간의 차이를 단계별로 나누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아지 가격지지 정책 대안으로는 축산법 32조의 개정 및 현행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수정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큰소 가격지지 정책 대안으로는 비육우 조수입지지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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